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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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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2026.09.21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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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추진…'제100조의5'서 '제100조의6'으로 2026.09.21 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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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국내대리인 관리 강화 추진…변경명령 불이행 과태료 2026.09.21 1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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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설치 근거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 2026.09.21 1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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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서 '검찰청' 삭제…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반영 2026.09.21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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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한 4개 국방부령 정비 추진 2026.09.21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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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 출원 글자·도면 수 줄인다…지식재산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21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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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1일부터 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 2026.09.21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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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준 평가 뒤 지분율 반영한 유사재산 감정가액은 시가 인정…조세심판원,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 2026.09.21 08: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