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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정 싸움 본격화…"근거 없는 증원" vs "원고 적격 없어"
2024-03-14 18:02
인공지능(AI)은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2024-03-11 18:48
[판결 돋보기]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 1심 유죄
2024-02-28 16:55
"법조일원화 시대 맞게 판결서 개선해야"
2024-02-19 12:23
[리걸 업데이트] "기술탈취 막아라"...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2024-02-13 15:10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일부 직권 남용 해당" 여지 남긴 임종헌 선고 '주목'
2024-01-29 12:58
[판례로 보는 세상] "기업,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다해야"
2024-01-16 09:00
[입법레이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암표 규제 강화해야
2024-01-16 08:22
[리걸 업데이트] 직원 발명품 제3자에 뺏기는 일 막는다…'직무발명 자동승계' 도입
2024-01-15 09:23
[입법레이더]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2024-01-11 08:38
"이제는 지역시민들이 의뢰인"…총선 출사표 던진 스타 변호사들 '눈길'
2024-01-09 10:28
"법치주의 반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법조인 출신' 국힘 예비후보들 공동성명
2024-01-08 14:37
[리걸 업데이트] '태영건설 워크아웃' 근거된 제7기 기촉법…달라진 점에 업계도 '주목'
2024-01-08 13:08
[입법레이더] 법정최고금리 20%가 취약층에 毒?
2023-12-12 14:03
[입법레이더] 국회서 잠자는 디스커버리 제도.."도입 땐 당사자 화해 촉진"
2023-12-06 16:22
[입법레이더] "불특정 다수 위협에 맞서 실효적 입법 마련해야"
2023-11-21 12:10
[입법레이더] "흉기소지 규제 실효성 확보해야"
2023-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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