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 "국민 위한 법무행정·검찰 개혁 적극 추진"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취임식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7년 전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 인연을 언급하며 "다시 법무부 가족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
법률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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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대선 앞두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안동완 전격 사의...옷 벗는 검사 늘어나나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돌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법무부에 나란히 사의를 표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했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고, 조 차장검사는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8대0(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복귀한 뒤 현안 수사가)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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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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