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무실 영상녹화 도로 4%대로…증거로도 못 써 법 조항 사문화

[단독] '유명무실' 영상녹화 '도로 4%대'로…"증거로도 못 써" 법 조항 사문화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올해 4%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영상녹화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여파다. 제대로 도입하려면 국회가 증거능력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주로앤피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영상녹화조시 실시율(전체 피의자 검거 건수에서 영상녹화가 이뤄진 비율)은 4.7%에 그쳤다. 2020년 4.4%,
로펌라운지
[로펌 핫스폿] 국가별 판례 상충으로 전문변호사 중요성 증대…광장 국제분쟁그룹

[로펌 핫스폿] "국가별 판례 상충으로 전문변호사 중요성 증대"…광장 국제분쟁그룹

법률돋보기

  • (종합) 헌재, '이재명 수사 검사' 이정섭 탄핵 기각 "위장전입은 사유 자체가 안 돼"
    (종합) 헌재, 이재명 수사 검사 이정섭 탄핵 기각 위장전입은 사유 자체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던 중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연수원32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72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이 검사의 비위 위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해
  • (종합) 아리셀 박순관‧영풍 박영민 영장 발부...중대재해 '수사 중 구속' 1‧2호
    (종합) 아리셀 박순관‧영풍 박영민 영장 발부...중대재해 수사 중 구속 1‧2호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배터리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재계순위 32위 영풍그룹의 박영민 대표에도 영장이 발부돼 같은 날 2호 구속자도 나왔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법조산책
[전문분야 코너] 집주인이 낸 충당금, 세입자가 유지비로 써버리는 현실

[전문분야 코너] 집주인이 낸 충당금, 세입자가 유지비로 써버리는 현실

부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주간 로앤피
많이 본 뉴스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