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전문분야 코너] 집주인이 낸 충당금, 세입자가 유지비로 써버리는 현실
얼마 전 인천지역 모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모두 가동 중단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제때 아파트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놓게 되는데, 어떻게 이 돈이 다 소진된 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로, 그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있다. 300세
2024-08-27 10:11
-
원양 선원 13년 등친 '염전 노래방' 사장, 무료 변론 나선 변호사들에 '덜미'
2024-08-26 15:47 -
[전문분야 코너] 내가 받을 수당, 대법원 마음대로...헷갈리는 통상임금 이대로 둘 건가
2024-08-12 09:40 -
[전문분야 코너] "퍼블릭 맞아?" 개정 체육시설법, 골프장 편법 영업 해결할까
2024-08-01 08:40 -
[전문분야 코너] 이달 산업집적법 시행 '킬러규제 혁파'…리츠‧펀드엔 여전히 남은 장벽
2024-07-15 09:53 -
[전문분야 코너] 내가 먹은 소고기는 나와 모든 생명체의 목숨이었다
2024-06-24 09:32 -
[전문분야 코너] 'A과장 단톡방'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담합 피하려면 컴플라이언스 집중해야
2024-06-17 09:42 -
[전문분야 코너] 의약품 채택해주면 임상시험 지원 가능하다니…이래서야 리베이트 없어지겠나
2024-06-10 09:14 -
[전문분야 코너] 과징금 맞은 '거대 구글' 배타성…경쟁 제한은 혁신의 적
2024-06-03 09:34 -
[전문분야 코너] '벌집 아이스크림'은 모방 아니라는데…'미분당 쌀국수' 승소, 이유 있었다
2024-05-2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