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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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수사권 부여 추진 2026.09.04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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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이사회 추천 거쳐 중기부 장관이 임명 추진 2026.09.04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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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망 여부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박형수의원 등 개정안 발의 2026.09.04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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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낸 피상속인 치료·요양·간병비, 상속재산 가액 차감 추진 2026.09.04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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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 선정 기준 공개 추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026.09.04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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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몽골 노동자 출국 전 안전교육 연계…내년 상반기 AI 상담 제공 계획 2026.09.04 1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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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재활용 시행령 입법예고…유해물질·시설인증 기준 구체화 2026.09.04 1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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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평가대상 제외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6.09.04 1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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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상공인 등록기준 일시 미달 제재유예 4개 시행령 입법예고 2026.09.04 12:2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