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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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추천·제청 기한 법률 명시 추진…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6.09.10 1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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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대상 노인·장애인복지법상 범죄, 가정폭력범죄 명시 추진 2026.09.10 1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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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판매점 부정계약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방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6.09.10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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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신설 추진…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기준도 마련 2026.09.10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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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우선 분양전환 위반 처벌 확대 추진 2026.09.10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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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대안,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정비·지자체지정기록물 도입 2026.09.10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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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추진 2026.09.10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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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대안 발의…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 2026.09.10 1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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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단축안…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20일 이내로 2026.09.10 14: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