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제438회 국회 통과 법안 104건 짚은 입법정책브리핑 발간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5 10:28 수정:2026-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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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와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제438회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정리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6-10호'를 9월 14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주가치 제고 Ⅱ, 화장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핵심 이슈로 다뤘다.

브리핑에 따르면 제438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진행됐고, 2026년 8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70건, 8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4건으로 모두 10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

지평은 주주가치 제고 Ⅱ 항목에서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권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정리했다.

화장품산업 이슈에서는 같은 날 통과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짚었다. 브리핑은 전자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해 지원·육성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자는 국무총리가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항목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을 장기고정가격 방식의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하고, 현행 발전량 단위 공급의무화 제도를 설비용량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다뤘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항목에서는 2026년 8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한ㆍ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정리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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