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해도 유효"…'마구잡이 계약' 후 '먹튀' 보험사에 경종

2024-07-29 10:13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024-07-25 15:22

건보 실수가 바꿔 놓은 동성혼의 역사...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최초 인정

2024-07-18 17:32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판례 변경

2024-07-18 16:58

온라인서 '낙제점' 평가 받은 서울대 교수에 대법 "인격권 침해 아냐"

2024-07-17 11:01

'40억 갈취'에 '노태우 비자금'까지…쯔양‧최태원에 '독립몰수제' 재부각

2024-07-15 15:23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2024-06-27 16:32

손님으로 들어가 경찰로 단속…대법 "성매매 업소 사진, 증거능력 있어"

2024-06-26 10:55

노소영, SK빌딩서 쫓겨난다…法 "아트나비, 10억 물어주고 나가야"

2024-06-21 11:22

"백색실선 침범 사고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대법, 판례 변경

2024-06-2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