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
법무부, 귀화허가 신청서 기관명칭 정비 추진…국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09.21 16:31:0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고용·국토관리·중소기업 등 권한 우선 이관 추진 2026.09.21 16:29:57
-
10월 24일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 법안 발의 2026.09.21 16:27:07
-
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21 16:25:45
-
치료용 보조기기 필요한 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 명시 추진 2026.09.21 16:24:27
-
군유휴지 대부료율 최저 1천분의 10 완화 근거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2026.09.21 16:23:03
-
복지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09.21 14:30:38
-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운영 세부 규정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21 14:29:27
-
지역농협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명확화 추진…일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6.09.21 14:2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