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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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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시행령 개정 추진…인가권자 변경 반영·선수금 요건 명확화 2026.08.29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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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단지 임대요율 탄력 적용·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류 간소화 추진 2026.08.29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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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위원회 법률 근거 명시 추진…매년 국회 보고 의무화 2026.08.29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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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경영상 중대한 변화' 가능성 알면 사전 고지…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2026.08.29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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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2026.08.29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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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경품 허용 범위 확대 추진…사전 제출·시정명령 규정도 담겨 2026.08.29 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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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고위험군 선별·모니터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2026.08.29 0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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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신분보장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2026.08.29 0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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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중대 인권침해 땐 인증취소 강화 추진 2026.08.29 08:2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