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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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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업인력공단, 기업자격 정부인정 우수사례 7개 선정 2026.09.11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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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026.09.11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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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법정형 상향 추진…친권자 가중처벌·가석방 강화 2026.09.11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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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사관 양형자료 조사 근거 신설 추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26.09.11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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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땐 법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26.09.11 1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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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합 추진 2026.09.11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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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대안 국회 제출…조례 자치입법권 규정 명확화 2026.09.11 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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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공급기반 구축 추진…석유대체연료법 개정안 발의 2026.09.11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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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통지 전자화하고 인도·이전 불이행 이행강제금 기준 마련 추진 2026.09.11 10: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