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의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제2221316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회 회기 정보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공개됐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설명에는 안 제37조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제조·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일반 항공유에 혼합해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해 탄소배출 저감과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내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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