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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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명시 추진…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26.09.16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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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정보공개 확대·사업종결 정족수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고 2026.09.16 1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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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2026.09.16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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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동의안 10일 내 제출 명시…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6.09.16 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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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ISMS-P 심사·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시행령 입법예고 2026.09.16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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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준주거지역 건축허가 주상복합, 500세대 미만까지 한시 완화 추진 2026.09.16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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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여유자금 지방은행 예치 노력의무 부과 추진 2026.09.16 0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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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반영 추진 2026.09.16 0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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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장용 토지, 실제 사용면적 기준 사업용토지 인정 추진 2026.09.15 20:3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