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16일 공개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인프라 구축 전반의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특례를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으로 언급했다. 다만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3일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화 제안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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