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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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에 계속운전 기간 예상량 반영 추진 2026.09.19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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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9개 산업통상부령 정비안 입법예고…'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2026.09.19 1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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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지원 절차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9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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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 입법예고 2026.09.19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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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LPG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입법예고 2026.09.19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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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정체 선량한도 국제기준 반영 2026.09.19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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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석유류 조세 면제·융자·예금 서류 인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2026.09.19 0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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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교육 주체·대상 구체화 2026.09.19 0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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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조사 갈음·등급 유효기간 개선 담은 개정안 발의 2026.09.19 08:2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