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14일 무역구제학회와 함께 2026년 9월 10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보세공장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정부·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와 철강·화학·섬유·타이어 등 유관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가 국내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가능성과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보세구역 관리제도를 비교·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세공장 운영을 관리할 필요성과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이고은 연구원이 무역구제조치 이후 보세공장 반입을 포함한 철강제품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했다. 토론에서는 공급망 관리와 제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덤핑조치 회피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토론은 태평양 허경욱 고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보세공장이 반덤핑조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심사 단계에서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세법 또는 하위법령에 관련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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