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미래상속 Insight 3호' 공개…상속·세제 이슈와 대법원 판결 다뤄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2 20:27 수정:2026-09-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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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상속·세제 관련 이슈와 대법원 판결을 묶은 뉴스레터 '세종 미래상속 Insight 3호'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호는 'Heritage Guide'와 'Case Update'로 구성됐다. Heritage Guide의 Legal Update에는 '2027년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예정'이 실렸다.

같은 섹션의 Case Review에는 유언자가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한 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유언 효력,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신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포함됐다.

Case Update의 Legal Update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급증 예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및 세부담 상한 유지,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이 담겼다.

Case Review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0개월 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물납 한도 산정, 상속재산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 신고요건 등을 다룬 대법원 판결도 실렸다.

세종은 관련 업무분야로 미래상속센터, 조세일반자문, 가사상속 및 기업승계, 가사 · 상속 분쟁을 함께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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