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박충권 의원 등 10인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봤다. 제안이유에는 이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취지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 제33조제6호의5 및 같은 조 제6호의6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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