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에 따르면 스위트바이오는 액상 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로, 과일잼 등을 제조하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9월 22일 미니잼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3년 9월 13일 미니잼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되면서 양측 분쟁이 이어졌다.
수급사업자는 2023년 11월부터 미니잼 뚜껑을 교체해 납품했고, 2023년 12월에는 새 유리병 제작에 착수했다. 스위트바이오는 2024년 3월 7일 새 유리병을 사용한 미니잼을 다시 발주해 3월 29일 수령했다. 양측은 2024년 5월 30일 손해액 1500만원을 향후 발주대금에서 500만원씩 세 차례 상계하고, 3월 29일 수령한 미니잼은 수급사업자가 회수하는 내용으로 협의했지만, 8월 16일 추가 보상 요구가 나오면서 협의는 파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트바이오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을 인정했다. 의결서에는 심사 단계에서 하도급대금 1330만56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 하자 발생 여부와 하자 가능성, 상계 협의의 체결과 파기 경위 등에 다툼이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한 최종 하도급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트바이오에 대해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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