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인 상태에서, 비계열회사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은 7222억원, 지주비율은 67.17%였다. 회사는 지주회사 전환 당시 이미 일부 비계열회사 지분 보유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유예기간 중이던 2023년 12월 19일 비계열회사인 ㈜크리픽쳐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667주를 취득하면서 지분 14.29%를 보유했고, 2024년 8월 28일에는 ㈜코발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1만2486주를 추가 취득해 총 27만2949주, 지분 15.16%를 보유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시알홀딩스는 2024년 9월 11일 ㈜크리픽쳐스 주식 1667주 전량을 자회사 ㈜시알아이에 매각하는 등 일부 지분을 처분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을 15% 미만으로 낮췄다. 그러나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2024년 11월 20일 다시 15%를 초과했고, 2025년 1월 2일 주식가액 하락으로 다시 15% 미만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크리픽쳐스와 코발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예외 회사에 해당하지 않았고, 해당 지분 취득도 비계열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법상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과징금은 크리픽쳐스 관련 위반행위와 코발트 관련 위반행위를 별도로 산정한 뒤 합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위반액을 6억5026만9946원, 7억593만151원으로 보고 부과기준율과 감경 사유를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79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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