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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과기정통부 전파규제 개선 추진 정리…레이다 실외 운용 확대 등 소개 법무법인 세종이 18일 소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규제 개선 방안에는 물체감지·충돌방지 레이다 실외 운용 확대와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 완화 검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기한 6년 연장 등이 담겼다. 세종이 이날 공개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6년 9월 16일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피지컬 AI 확산과 다양한 산업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일상 속 전파이용 편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산업 혁신 지원, 생활 속 전파이용 체감편익 제고 2026.09.19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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