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22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FIU가 2026년 9월 16일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고, 이는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략은 2028년 3월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담았다고 했다.
뉴스레터가 정리한 5대 전략은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위험기반접근·감독·제재체계 선진화, 범죄수익 환수 성과 극대화,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다.
주요 과제로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태평양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실소유자 정보를 확보하는 Track A와 법인·신탁 등록부 제도를 도입하는 Track B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1단계는 ~'26년 하반기 STR 대상 법인·신탁 BO 정보 확보, 2단계는 ~'27년 하반기 모든 고객 대상 BO 정보 확보, 3단계는 BO 등록부 도입이라고 정리했다.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AML/CFT/CPF 의무 부과 검토도 포함됐다. 뉴스레터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에 대해 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 AML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과 직역별 협회 등에 제도 운영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소개했다.
분석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 도입, 심사분석 인력 확충이 제시됐다. 태평양은 정부 자료가 AI 기반 시스템 도입에 따라 오탐률 50% 감소 및 처리건수 2배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독·제재 체계와 범죄수익 환수 부문에서는 AML 책임자의 임원급 지정, 제도이행평가의 법제화·의무화, 고위험 회사 중심의 검사·감독, 위험도가 낮은 사안에 대한 동의명령제도 도입 검토가 담겼다고 했다. 또 신종피싱 범죄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를 시행('26. 6. 30.~) 중이며 시행 2개월간 약 5,600건이 정지됐고, 특금법 개정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확대가 추진된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은 독립·확장 몰수제도 도입, 역내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초국가범죄 관련자까지 정밀금융제재 대상 확대, 고위험 NPO 대상 교육자료 배포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고 짚었다.
태평양은 이번 전략의 시사점으로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 AML 관리 및 감독·제재체계 강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 관리·감독 강화를 들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기업은 내부 AML 통제체계와 거래 모니터링, 고객확인(CDD)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