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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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추진 2026.09.01 0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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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 보고 대상, 소관 상임위서 국회로 변경 추진 2026.08.31 2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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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첩죄 '3년 이상의 징역'서 '10년 이상의 징역' 상향 형법 개정안 발의 2026.08.31 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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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 제공한 소상공인 소개 프로그램, 대통령령 기준 충족시 방송광고 제외 추진 2026.08.31 2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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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콘텐츠 제작, 정부지원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2026.08.31 2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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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발전 지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 확대 추진 2026.08.31 2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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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시기 법률로 직접 규정…영업정지 때만 선분양 금지 추진 2026.08.31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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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정 공소유지, 검사 대신 법원 지정 변호사 맡기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 2026.08.31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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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대응 법안 발의…지자체 권고·에어커튼 지원 근거 신설 2026.08.31 14:3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