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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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동의 없는 디지털 모사물 광고·홍보 이용 제한 추진 2026.09.05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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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효력기한 삭제 추진…재사용제품 활성화 용도 명시 2026.09.05 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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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중 영화 무단촬영 막는 안내조치 의무화 추진 2026.09.05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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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 변경·'인증'→'지정' 입법예고 2026.09.05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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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때 미래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 허용 추진 2026.09.05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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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시행령 개정 추진 2026.09.05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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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국 평가대상 조직 1개 과, 직제개정으로 제외 추진 2026.09.05 1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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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법적 지위 부여·건강검진 지원 근거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2026.09.05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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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상해 보험·공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추진 2026.09.05 10: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