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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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본법서 안전기준·안전지수 관련 규정 삭제 추진 2026.09.09 1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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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맞춰 2개 부령 정비 입법예고 2026.09.09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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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결과 관보·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추진 2026.09.09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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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명백히 혐의 없으면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종결 추진 2026.09.09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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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공로 자원봉사자에 포상금 지급 추진 2026.09.09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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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별감독…안전관리체계 쇄신 지시 2026.09.09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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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자격제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고용노동부 재입법예고 2026.09.09 1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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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군사법원법 정비안 발의 2026.09.09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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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 특별조치법 정비 추진…새 형사사법 체계 반영 2026.09.09 10:2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