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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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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개정 추진…검사 수사권 전제 규정 삭제·불송치 통지 강화 2026.09.14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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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 명시 추진 2026.09.14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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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정보 사전 공고 추진 2026.09.14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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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행정절차 편의 제공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2026.09.14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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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경정 계급정년 연장 추진…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2026.09.14 1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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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 절차 마련 추진 2026.09.14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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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 추진 2026.09.14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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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노력 규정 신설 추진 2026.09.14 1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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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명칭 정비·형사법무직렬 통합…126개 대통령령 정비안 입법예고 2026.09.14 12: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