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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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검찰청' 명칭·서식 정비 2026.09.14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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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투자사업 협약 땐 지방대 정원 외 입학·편입학 허용 추진 2026.09.14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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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공시제·임금정보 청구권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6.09.14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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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서식상 '검찰청' 명칭 정비 2026.09.14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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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대상 직종별 권익보호 교육 9월 시작 2026.09.14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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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검찰청 관련 명칭 정비 2026.09.14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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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당기순이익 초과 배당 요구 금지 추진 2026.09.14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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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반영한 인권침해 조사·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4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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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 보증 사각지대 손질 추진…계약변경분도 보증서 교부 2026.09.14 14: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