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9월 1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개정안은 최근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기준은 2,500㎡다.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규정도 손질한다.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 규정해,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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