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9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21호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징계처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법안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 제72조제3항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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