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식계약 예정한 가계약이어도 공인중개사 알선에 기초해 법적 구속력 부여했다면 '중개 완성'

서울행정법원이 정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예정한 가계약이라도, 공인중개사의 알선에 기초해 거래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면 '중개가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6구단50116으로,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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