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2026년 7월 23일 선고한 2021가합25056 판결에서 금융회사인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영업이익 등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등 근로제공과 직접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각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성과급 상당액을 납입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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