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월 20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률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보험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새로 운영할 계획인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연계 형사소송변호사 정보조회서비스」는 형사사건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토대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서비스가 변호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자동차사고 등 형사사건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건브로커 등 변호사가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사건 알선과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단을 구성해 각 보험사에 추천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등과도 추가 업무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업이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변호사 수임 질서 확립,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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