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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4인방...26~27일 주말 '비공개' 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을 주말동안 줄줄이 소환했다. 지난 주말에 소환된 4인은 박영수 前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곽상도 前의원, 권순일 前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다.
앞서 김만배(前머니투데이 기자)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 할 당시, 이들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의 역할과 비위여부를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50억 클럽` 관련 인물 외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얽힌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대장동 개발 의혹 `윗선`과 연관된 임승민 前성남시 비서실장·이호근 前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정민용 변호사(前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킨앤파트너스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자금을 유치한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 ▲박영수 前특검 인척에게 2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모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 등이 검찰소환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의 '핵심 돈줄'에 대한 수사를 빼면, 사건 전반에 걸친 수사가 전바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50억 약속 클럽’으로 지목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을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장동 4인방을 1차 기소할 혐의를 다지느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나머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前의원과 권 前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26일엔 박영수 前특별검사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약 두 달 만이다.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명단이라며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4명을 이틀 새 집중 조사한 것이다. 이들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친분이 있고, 급여나 고문료, 대여금 등 성격은 다르지만 김만배씨 또는 화천대유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前특검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다. 당시 두 사람을 연결해 준 게 김만배씨다.
◆檢, 곽상도 前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구체화된 인물은 곽 前의원이다. 곽 前의원은 27일 오전 10시가량부터 28일 오전 3시가량까지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곽 前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50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의 대가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했다. 곽 前의원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이 기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닌지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또 곽 前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곽 前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인허가 등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알선수재란, 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업무관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다. 뇌물죄와 유형은 비슷하지만 일단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검찰은 곽 前의원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를 2015년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취업시켰으며, 지난해 3월 곽 씨가 퇴직하면서 통상적인 퇴직금을 훨씬 웃도는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곽 前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추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곽 前의원 측이 실제로 받은 금전의 대가관계가 얼마나 밝혀질 지가 주요 쟁점일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前특검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의혹 전반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前특검은 2016년 11월 말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그의 딸이 이 회사에서 6년간 일하다가 최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수십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권 前대법관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조사받았다. 권 前대법관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씨가 권 前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이상 방문했고, 같은 해 9월 퇴임한 권 前대법관이 두 달 뒤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을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여러 차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경위를 조사받았다. 홍 회장은 처음에는 돈거래 자체를 부인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들은 모두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의원이 50억 클럽으로 거론한 인사들은 모두 6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주말 소환한 곽 前의원 등 4명 외에 김수남 前검찰총장, 최재경 前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수사 단서가 부족해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두 사람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즉각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최 前민정수석은 "김만배와는 출입기자 이상의 친분을 가진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警, 최윤길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검찰과 별도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주 중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윤길 前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前의장은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통과를 돕고,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 4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 前의장이 2010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초기 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로도 지속해서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前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이 연장된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