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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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전부개정안 발의…민간시장·B2B까지 지원체계 확대 2026.09.23 0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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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 포함 신고·신청,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가능하게 추진 2026.09.23 0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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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근거 신설 추진 2026.09.23 0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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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 2030년 기준 정비 추진 2026.09.23 0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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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주요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 추진 2026.09.23 0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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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2026.09.23 0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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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기준, 국민주택규모·7억원 이하로 조정 추진 2026.09.23 0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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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기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추진…미인증 제품 판매 제한 2026.09.23 0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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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범죄피해, 귀국 후 국내 지원 연계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2026.09.22 20:3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