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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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조력 추진 2026.09.18 1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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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납품업자에 금지·예방청구권 부여 2026.09.18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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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요건에 자본금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6.09.18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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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6개 대통령령 정비 추진…이행강제금 위탁절차·인용조문 손질 2026.09.18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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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법안 발의 2026.09.18 1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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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과징금 기준 마련 추진 2026.09.18 1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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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시행령 개정 추진…'비상근 예비군' 명칭 바꾸고 정원 범위 삭제 2026.09.18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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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담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18 0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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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명예회복 법안 발의 2026.09.18 08:2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