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는 중앙-지방정부의 상호 대등적 관계 지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손보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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