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안전한 나라’, ‘인권 존중 사회’,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가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6.9%(+70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을 대폭 확대(0.1조→0.8조)해 피해자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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