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3일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기술범죄와 위조상품범죄를 합한 수치다.
기술범죄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은 137%(27명→64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안경류 모방범죄 수사에서 약 1년간 2만3,000여 쪽의 수사 기록을 분석해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했다.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총 4만 4,482점, 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도 압수했다.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정품가액 18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했고, 지난 2~3월에는 K-연예인 팬 상품 위조품 2만 7천여 점을 압수했다.
올해 상반기 사건 접수는 피의자 수 기준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 대비 21% 증가했다.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은 전체 피의자가 180%(15명→42명)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2배 이상(1.7명→3.5명) 늘었다. 위조상품범죄의 고소·고발 사건은 198%(47건→140건) 증가했고, 고소·고발 140건 중 상표권자 직접고소는 138건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6월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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