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31일 공개된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원고 이름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뒤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캐피탈회사에서 3,000 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진 사안이다.
통신사와 은행, 캐피탈회사에 제출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맞았지만 사진과 주소는 원고의 것이 아니었고, 2 개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제출됐다.
피고 캐피탈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1 원 입금’ 문자 입력의 4 가지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인증을 했으므로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관계법령에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적용요건을 정리한 뒤, 실명확인증표인 주민등록증이 위조됐고 ‘1 원 입금’ 인증에 동원된 은행 계좌도 원고 모르게 개설된 점에 주목해 캐피탈회사가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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