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지도기간에는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이다. 점검 사업장은 ’25년 6,000개소에서 ’26년 8,000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인 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안내·지원한다. 반면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고,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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