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응급실 가용 병상·의사 등 비춰 수술 이유 응급환자 수용 거절 정당사유 인정 어려워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해당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같이 보고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5누428이다. 판결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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