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사건요지에 따르면 사건번호 2021구합54156에서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고는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였다.
법원은 원고가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사용한 것이지 기존에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용도 외 사용에 관해 이의가 제기된 바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해 이 사건 금원 및 제재부가금 합계 21,405,000원을 전부 공탁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금액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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