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는 '업무사례', '최신 판례 및 조정례', '법령 및 정책' 항목으로 구성됐다.
업무사례 항목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후 양안이 실명상태가 된 피보험자의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 관련 사건, 재래김 유통업체 간 공급ㆍ임치계약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사건 등이 담겼다.
최신 판례 및 조정례 항목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관련 사례,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구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제2026-3~5호 조정결정]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가 실렸다.
법령 및 정책 항목에는 금융감독원의 2026. 6. 24.자 보도자료와 2026. 6. 3.자 보도자료, 2026. 5. 19.자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2026. 6. 4.자 보도자료가 소개됐다.
지평은 정기적으로 보험 관련 법률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