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한재상 변호사의 칼럼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상가임대차법의 세 가지 쟁점'이 실렸다. 지평은 해당 칼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다룬다고 소개했다.
지평은 같은 뉴스레터에서 주요 업무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을 대리한 사례, 서울 도심권 대규모 재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대형 건설사를 대리한 사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등 여러 사건이 포함됐다.
최신 판례 항목에는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착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담겼다. 최신 법령 항목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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