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 칼럼 ]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의 불이익변경 해당성 및 절차적 유의점'과 '[ 칼럼 ] AI 활용 안전관리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실렸다. 지평은 첫 칼럼의 필자로 양지윤, 강우승 변호사를, 두 번째 칼럼의 필자로 오진우 변호사를 각각 표기했다.
뉴스레터에는 주요 업무사례로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관련 사건, 금융기관 임원 취임 전 위법행위 징계 가능성 관련 대법원 확정 사례 등이 담겼다. 최신 판례 항목에는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자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권,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PIP 평가 결과를 사유로 한 정직, 택시회사 폐업과 부당해고 여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건설공사발주자 해당성,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사례가 포함됐다.
최신 법령 및 노동정책 항목에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전 · 후 인수인계 기간 대체인력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후속조치 진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매뉴얼 개정,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실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