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이번 자료의 발의안 항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소개했다. 한 건은 증시 급변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한 건은 공개된 절차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5%룰에서 예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계류안으로는 집단소송법안이 포함됐다. 대륙아주는 이 법안이 증권 분야에서 운용 중인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포/시행 법령 항목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담겼다. 대륙아주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입법/행정 예고 항목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렸다. 대륙아주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하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며, 기존 ISA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월을 막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으로는 [세계일보][기사] 산재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기업 규모 따라 차등 부과 검토가 함께 소개됐다.
대륙아주는 공공전략그룹이 2019. 8.부터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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