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이번 뉴스레터에서 재판소원센터 명의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도입의 의미를 소개했다. 뉴스레터는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칼럼 코너에는 이승환 변호사가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를 다뤘다. 해당 꼭지에는 헌법재판소의 2026년 7월 23일 선고 2020헌마1134, 2020헌마1191(병합) 결정이 소개됐다.
최신 판례 코너에는 대법원 2023두50080, 2023두55429, 2024두55723 판결이 실렸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의 시정명령 가능 여부,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된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등이 포함됐다.
최신 입법안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겼다. 지평은 정기적으로 헌법·행정·규제대응 관련 법률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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