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제2026-9호 입법정책브리핑 발간…형사사법체계 개편 다뤄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5 09:59 수정:2026-08-25 09:59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입법정책브리핑(제2026-9호)'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이번 브리핑은 제437회 국회 임시회 내용을 다룬다.

지평은 이 브리핑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다고 설명했다.

지평에 따르면 제437회 국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진행됐다. 이 기간 제1차부터 제3차 본회의까지 모두 26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평은 주요 통과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슈를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으로 다뤘다.

지평은 제437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건의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