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8일 공개한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의 결론을 이같이 밝혔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 분야 중요판결로 분류하면서 쟁점을 '약관의 해석원칙'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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