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투약하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ｇ을 세 번에 걸쳐 투약하고, 술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원에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